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에 대해 남북이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이 이면 합의의 증거 문건이라며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지만, 박 후보자는 "위조 문서"라며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했다.
2000년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는 북측과 논의 과정에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이 이뤄지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민간 기업을 통해 20억∼30억 달러 투자는 이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비공개 청문회에서 인정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이면 합의 논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박 후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가 논의는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공개 답변 내용에 대해 "북한이 상하이·베이징 접촉에서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만약 정상회담 후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ADB, IBRD, 남한 기업, 외국 기업에서 20억∼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청문회 발언 내용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이면합의서 작성·서명과 별개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는 "논의도, 경제협력으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사실도 절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통합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이 문건에 대해 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위조 문서"로 규정한 데 이어 비공개 청문회에서 "논의는 됐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복수의 여야 참석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미 간 빅딜은 어렵다"며 "스몰딜이라도 되면 중요한 진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정보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그러나 통합당이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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