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교 운영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우선하게 되면서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불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특수목적고(특목고) 평가도 5년 단위로 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 시대와 기술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상향 평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된 방역 대책 등과 관련해선 "질병관리본부(질본), 관계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8월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다. 그러나 2학기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능 수험장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학습 격차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대책, 2학기 동안 학습 격차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8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서 10만∼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결정 대학)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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