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불구 서울 집값은 '高高' ['세종 천도' 논란, 집값 불안 심화①]

<앵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셈인데요,

세종 천도,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행정수도 이전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연이은 규제에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해 '세종 천도' 카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서울 집중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남겨진 공공기관 부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10여 차례 매각이 유찰되며 그동안 별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면 발 빠르게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세우지 않은채 공공기관 이전에만 몰두하다 보니 반쪽짜리 성과에 그친 셈입니다.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하면서 남겨진 과천 정부청사 부지는 활용 계획만 있을 뿐 수년 째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과 일자리인데 행정만 가면 반쪽짜리 거든요. (수도 이전은) 큰 그림에서 이뤄져야 하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국가 백년 대계를 이런식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세종 천도 논란.

서울 집값 안정에 유효한 처방전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