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공공재건축부터 공공임대까지…졸속대책 종합판

정부가 4일 서울 및 수도권에 13만2천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졸속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먼저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주요 공급대책으로 꼽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멈춰져있는 민간재건축을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민간재건축은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정상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토록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 본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시장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서울시가 참여하겠지만, 공공재건축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같이 발표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공사비나 이사비 지원 등으로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하겠느냐라는데 의문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이날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만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목표 물량을 별다른 수치로 내놓치 않았다.

▲ 서울시 "모든 재건축단지가 50층 완화되는 것 아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한해 층고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한다는 정부 발표 역시 서울시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 35층 층고 제한이 유지된다 것이 핵심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 높이 기준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이라면 용도에 따라 50층,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심·광역지역에 해당돼 주상복합을 짓는다면 층고 제한이 51층 이상으로 풀린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상복합일 경우에만 가능할 뿐, 순수하게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면 35층 층고 제한이 유지된다.
이 국장은 "서울 시내에서 90% 가량이 업무·지역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기타지역)`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어도 40층으로 제한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5층 이하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상당수의 재건축단지가 공공재건축을 택하더라도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라면, 이른바 `35층룰`에 여전히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 "해당 지자체·지역구도 모르는 공공주택…철회하라" 반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지로 꼽힌 유휴부지 개발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세대)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주변에 2만가구 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건 최악의 개발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서북부 도심 발전의 중심으로 꼽았던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2000세대) 역시 임대주택 공급지로 꼽힌 가운데,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포구청장에게 물어보았지만 사전 논의가 일절 없었다"며 "구청장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용적률이 상향돼 추가로 2천호의 공공주택을 넣게된 용산정비창 부지 계획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도 "용산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가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업무지구는 허울만 남는다"며 "애당초 용산정비창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 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래 계획됐던 국제업무지구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