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당수가 외면"…공공재건축 시행 전부터 '삐걱'

<앵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70%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상당수가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재건축'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 해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도 높여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산입니다.

<기자 스탠딩>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최대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이같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5만호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결국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해야 가능한 건데, 높아지는 용적률만큼 기부채납 물량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으로 높아지는 용적률의 최대 70% 수준을 기부채납으로 거둬가기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 A 재건축 조합 관계자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인데 조합이 어느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묶어두고 공공재건축 하면 용적률 높여준다고 하고 70% 기부채납 거둬간다고 하면 안 되죠."

높아지는 공공 임대주택 비율도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집값이 떨어질 거란 인식도 팽배합니다.

실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 여당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는 건 반대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B 재건축 조합 관계자

"개발이익 남는 것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라 이러는데 구상은 좋지만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수익사업인데 수용할까 (의문이 있고)…"

정부의 13만2천호 공급계획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

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낼수 있을지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