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도한 개입, 세금 폭탄이라는 시장의 비판을 일축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면돌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대책 등 4가지 패키지를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자신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10일 수석보좌관회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했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하며 오히려 한발 더 나갔습니다.
임차인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 10일 수석보좌관회의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다만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을 검토하는 등 불완전한 부분은 보완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의 집단 사의 표명까지 불러온 부동산 정책 불신을 바로잡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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