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의 한 부문"…미국, 화웨이 우회 수입까지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화웨이 제재안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화웨이가 규제를 피해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칩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2019년 5월 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제재 대상에 추가된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52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태국, 영국 등 21개국에 있는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들 회사가 제품이나 부품에 사용되는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이곳에서 "모르고 제품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자로 만료된 상황이다.
새 규정은 또 거래 제한 목록에 오른 회사가 구매자, 중간 수취인, 최종 수취인, 최종 사용자 등의 역할을 할 때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3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했다"며 "우리의 다면적 조치는 화웨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속해서 막으려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평했다.
한 상무부 관리는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제3의 제조사에서 기성품을 구매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화웨이를 겨냥, "그들이 우리를 염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그들의 장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화웨이에 대한 제한 조치 후 화웨이가 제3자를 거치는 방식으로 회피 조처를 했다면서 미국 기술에 대한 화웨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구멍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칙은 미국 소프트웨어 또는 미국 제조 장비의 어떠한 사용도 금지되며 라이선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문으로 본다"며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시민의 사생활, 5세대(5G) 인프라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웨이는 지난 5월 부과된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며 이번 규제로 화웨이가 대체 칩 생산과 기성품 칩 공급을 통해 미 법규를 우회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