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강화…이낙연 "가족돌봄 휴가 확대"

입력 2020-08-18 07: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학교에 대해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4주간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9월 개학 이후 2주가 지난 9월 11일까지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로 강화해야 한다. 기존 조치는 3분의 2 유지 권장이었다.
서울·경기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지만 같은 수준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이후 관련 조치를 완화할지 등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에도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다수의 시·도가 학생 학력 격차를 고려해 등교 수업일을 늘리려던 점을 겨냥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서울 성북구·강북구와 경기 용인시 전체, 경기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인근 운정·교하지구 학교 39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부산도 18∼21일 원격 수업을 한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300인 미만인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학원은 2주 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 학원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2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 맞벌이 부부는 가정돌봄이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우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긴급돌봄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 등의 휴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과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해서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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