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기억하십니까?
'헐값 매각' 논란에, 현재 정부가 8년째 론스타와 국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뒤늦게 정부가 국제 소송을 전담할 대응 조직을 신설했는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를 전담할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처별로 대응 방향을 정했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율적 대응도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 소송은 모두 8건.
이 중 3건이 종료됐고 나머지 5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놓고 '먹튀' 논란이 있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는 지난 2012년부터 8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천억 원을 벌었던 론스타는 지난 2007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춰서 제시해도록 압박했다며 5조 원 규모의 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의 방해로 더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 없고, 가격 인하 역시 론스타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하락한 점이 반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이견 속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단됐던 절차는 지난 6월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되면서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번 전담조직 신설로 정부는 론스타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인터뷰]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담기구는 이미 전 정부부터 설립해서 만들어왔던 것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분 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담기구가 분위기 반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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