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었는데도…정치권 "2차 재난지원금 주자" 한목소리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를 맞닥뜨린 시점에서다.
코로나19가 1차 유행했던 올해 3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야권이 보름 뒤의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이 재난지원금을 꼽았을 만큼, 온 국민 호주머니로 현금이 꽂히는 재난지원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양상도 첫 시행이던 1차 때만큼 복잡하다.
일단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방역이 먼저라는 이유인데,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바닥을 드러낸 곳간 사정이 더 큰 고려 요소로 보인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여권에선 지급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적극 재정론자`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두에 섰다. `돈 주는 데 마다할 사람 없다`는 심리를 노린 측면도 엿보인다.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선별 지급할지, 모든 국민에게 줄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도 정치권의 백가쟁명이 한창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확산할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단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 지급이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시기, 대상, 규모까지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마저 공개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와 50∼70%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슈난`에 허덕이는 8·29 전당대회 후보자들도 기다렸다는 듯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 뛰어들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해 온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는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이라고 이 지사를 직격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못 박았다. 1차 지급 때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재난기금을 나눠주는 데 있어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일단 보류하더라도 일단 방역과 재난지원금에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여당을 향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선거 끝났다고 주저하나"라는 등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발적인 `현금 뿌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도 논란거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이미 3차 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등 1차 때와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각자 희생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임금 삭감 방안에 찬성한 것이다. 진성준 위원장은 "방역 행정으로 지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는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차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은 20%가 됐든 30%가 됐든 일정한 액을 내놓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