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60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오늘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문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을 잡아냈다.
이상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한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대응반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에서 30건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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