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업무보고는 언제''‥답답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력 2020-08-26 17:43   수정 2020-08-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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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지 1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조차 못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문성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이달 5일 출범했습니다.

    출범한지 1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국회 업무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아 업무 보고를 어떤 상임위에 해야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개보위를 어느 상임위에 배정할지를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 3곳입니다.

    개보위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만큼 금융위처럼 정무위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행안위와 과방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른바 ''개보위 쟁탈전''이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보위가 자신들과 같은 국회 상임위에 배정되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영향력을 갖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임위 배정이 늦어지다보니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 감사 때 개보위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회·개보위 모두 국정 감사 자료 준비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입법 논의 등 갈길 바쁜 개보위가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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