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과·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경제 대전환에 내년도 예산의 포커스가 맞춰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안을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조 3,640억원)보다 29.8% 증가한 금액이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2조 2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특히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경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AI 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 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 1조 7천원으로 16.4% 늘렸다.
한편 중기부는 온라인·비대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1조 4천억원이었던 관련 분야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1조 8천억원으로 34% 늘어난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예산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다.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조 4천억원 증가한 9조3 천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중기부는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8% 늘렸다.
특히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2,703억원)을 16.4% 증액했다.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2021년 예산안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느 것으로 목표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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