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은행 대출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에는 2,723억 5,8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조 1,230억1,600만 원으로 3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17배 급증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올 해 태양관 관련 사업대출은 1조 3,151억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은행별로 전북은행이 7,316억1,400만 원, 농협이 1,556억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이다.
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부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을 각각 시작했다.
한무경 의원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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