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지난 주부터 기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 정책의 배신, 두 번째 다뤄질 제도는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선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이란 선행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된 제도인데, 현장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2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
생산성이 중요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 제도가 생산량을 맞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장OO / A유통업체 대표
"큰 문제는 딜리버리(약속시간까지 물품을 유통하는)를 못 맞춰요. 중국에서 며칠까지 가져가야 하는데…그게 수출 업체들로서는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특히 코로나19라는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은 상황.
실제 올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우선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돼야만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통상적으로 주52시간제를 하면 줄어든 시간만큼 기업들이 노동공급량을 늘려야 생산량을 늘려야 생산량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고용이 늘어나는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던지,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돼있다 보니 신규로 채용하기가 힘든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반등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 전반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호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기업들의 생존조건은 생산량을 수요가 늘때 맞춰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일부 업종들의 경우 업무량이 폭주해서 주52시간이 문제가 되는,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는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에만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겹친 만큼,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거나 유연화하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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