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2차 회의는 2019년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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