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의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0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10,982건)의 81.4%에 달했다.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 7천원이다.
전국 주택 유형별 비율로는 아파트가 50.1%, 단독주택이 32.1%, 연립 및 다세대가 11.6%, 기타 6.2%로 아파트-비아파트 간 비율이 거의 5:5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의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가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단계에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 위원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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