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정책을 강행한 구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대표가 결국 불출석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워커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워커 대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가 정책을 바꿔 모든 앱·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은 수석 변호사로 구글코리아와는 큰 관련이 없다. 외국계 기업은 종종 상법상 국내 대표 이사로 법무 담당자의 이름을 걸어 놓곤 한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 업체도 등기부등본상 대표가 본사 법무 담당 임원으로 돼 있다.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면서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존 리 사장이다. 이번 국감에도 워커 대표를 대신해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증인이 될 전망이다.
구글플레이는 결제 정책을 바꿔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다 보니 콘텐츠 및 IT업계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아직 사업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IT 벤처, 스타트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존 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라 이번 국감도 맥 빠진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사장은 이전 국감에도 증인으로 몇차례 출석했다가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앱 마켓의 상황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변경에 따른 여파 등을 진술하기로 했던 엔씨소프트가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문제에 따라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