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나라빚·고용지표·사모펀드 '송곳' 검증 예고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0-06 17:48   수정 2020-10-06 18:28

    <앵커>
    7일부터 국회 기재위를 시작으로 환노위, 정무위 등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불어난 국가부채와 악화된 고용지표, 사모펀드 사태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첫 문을 여는 기재위 국감에서는 나라빚 관리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정준칙이 문재인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그간 40% 수준에서 관리해왔던 채무비율을 60%까지 늘려놓는 등 `맹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기자실을 방문해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며 재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위기로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거치면서 100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데다 내년 예산도 556조 규모로 세수 증가 없이는 적자국채가 내년과 후년까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당은 `먹튀 정권`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계속 이어간만큼 국감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8일 열리는 환노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악화된 고용지표가 야당의원들의 공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5조4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지적한 만큼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주문이 예상됩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600명의 직원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질의도 나올 전망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뉴딜펀드`를 비롯해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입니다.

    뉴딜펀드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와 금융기관을 쥐어짜 만든 펀드`라는 야권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상황에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설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질문 공세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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