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인천공항 직고용 靑 지시…내부문건 입수"

국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항 노조와 취업준비생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인국공 사태`는 공정성 시비로 불거지기도 했다.
7일 유경준 의원은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협의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혔다"며 "배후에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청와대로 대면 보고했다.
당시 구 사장은 소방대 등 241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별도 회사로 전환해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월 직고용 추진과 관련한 청와대 지시사항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유선으로 내려왔다.
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5월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 관계기관 회의 참석 부처(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국방부, 국정원)를 통해 지시사항이 내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의에서는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에 해당하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유경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 하는 것은 공사 자체검토에서도, 외부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노사전협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왜 갑자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요일 밤 10시에 급하게 직고용 결정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부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라며 "청와대가 300여개의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에 관여를 했는지, 왜 공공기관의 정규직 문제를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를 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