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강국 선도…사회서비스원 법안 조속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돌봄종사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긴급돌봄 사례를 직접 청취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만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보다 앞선 2018년 9월에는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