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는 업계에 대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는데요. 한편에서는 금융위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펀드 판매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펀드 운용 단계에서는 판매사?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업계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질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융위의 제도 개선와 후속 대책,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 완화에 따라서 운용사가 5년 동안 15배 증가했습니다. 역량 미흡 운용사도 같이 증가하면서"
<인터뷰>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응하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내놓은 대안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인터뷰>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피해가 확대되는 겁니다. 사모펀드 대책을 다 마련한 것처럼 발표를 하는데"
업계는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철저한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전년에 비해 사모펀드 일 평균 설정 건 수가 4분의 1토막 나는 등 침체된 사모펀드 시장 모두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대신증권 오익근 사장과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관련 피해자 등이 참석하고 23일 종합감사가 있는 만큼 사모펀드 난타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감에서 홍성국 의원이 공매도 금지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