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재개발 건설사 혜택만‥부산 공공임대주택 비중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산시 전체 주택 141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만호로 5.6%에 불과했으며,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가장 낮았던 부산 거제1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266.76%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도 기존 298세대에서 총 878세대로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은 44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0%에 불과했다.

연산2구역 연산더샵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00%에서 용적률이 292.41%로 무려 92.41%p가 증가하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651세대에서 1,071세대로 420세대가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서 공급된 임대주택은 고작 56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2%에 그쳤다.

연산6구역 롯데캐슬골드포레 역시 기존 669세대, 용적률 200%에 불과했으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74.35%로 증가하여 총 1,231세대를 공급했으나, 임대주택은 고작 68세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었지만,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는 이러한 혜택으로 임대주택을 유의미하게 공급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늘려 수익성만 극대화한 것라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7.5% 수준에 불과한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로 상향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부산시가 35개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1,554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5.6%에 불과한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산시 106개 사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7%에서 12%까지 높여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