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고려해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청사진 격인 관련 중간 보고서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우리돈 약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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