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재해주택복구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3건의 대출이 신청돼 88억 1,470만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건 2,912만원 △2017년 4건 1억 2,818만원 △2018년 60건 30억 3,599만원 △2019년 46건 23억 7,016만원 △2020년 9월 말 기준 62건 32억 5,125만원이다.
2017년부터 신청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2019년 고성산불,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원인으로 보인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대출 금리는 1.5%,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17년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대출한도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완파로 인한 주택구입자금이 6,720만원, 반파가 3,360만원이다.
`일반재난지역`은 완파로 인한 구입자금이 2,520만원, 반파가 1,260만원이다.
일반재난지역에서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됐을 경우 2,520만원으로 집을 새로 짓거나 구입을 해야하는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상품이다. 상환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돈"이라며 "원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이재민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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