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둘 중 한 쪽은 치명상 입을 듯

입력 2020-10-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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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석달만에 다시 충돌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충돌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수사 주체 검토`를 공언한 이상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 역시 추진 동력이 약하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뚜렷한 대안을 세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진행 중인 검사와 야당 로비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윤 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서울남부지검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감찰 모두 답보만 거듭하면 법무부의 수사 주체 변경 방침은 `윤 총장 힘빼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형 펀드 사기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해묵은 앙금까지 들춰내며 확전하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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