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은 약자에 더 가혹…아직 갈 길 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과 관련해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점검과 지원책 마련,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