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압박에도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세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 변경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22일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입에 관심이 쏠렸지만 주식시장이 기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치권의 압박에도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3억이라 것이 한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투자자의 1.5%입니다. 이미 2년반전에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치권은 주식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갔지만 홍 부총리가 흔들림이 없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이 조치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구간에 들어있는 투자자가 아니고 이번에 증시를 떠받쳤던 개인들, 동학개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거에요. 어차피 기재위에서 조세소위에서 논의할건데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란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아직 불안한 측면에 대해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에 지적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치며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보강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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