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해자 모델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전셋집을 구하거나 의왕 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팔기로 했던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도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그는 정부의 다주택 해소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갑자기 행사하면서 새 집주인 전입이 불가능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문제가 있다고 것을 느끼느냐"는 질의엔 "전세 사시는 대다수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과 일정한 다툼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던 전세 시장을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 평지풍파가 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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