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는데…"마땅히 쓸 카드가 없다"

<앵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수요에 걸맞은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대비 0.51%. 주간 단위 기준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방 역시 0.21% 올랐는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 이사철로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데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수는 10월 현재 1만460건으로, 지난 7·10 대책(4만3354건) 이후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막을 만한 것들이 규제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그래 봤자 이미 다 올랐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감에서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임대료,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결국 전세난 해결을 위해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자율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그동안 쏟아낸 규제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풍선효과라는 게 가격뿐아니라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규제보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자율성을 시장에 주면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식 단기처방으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땜질식 대책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