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 진행 : 이종우 앵커
● 출연 : 임성준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출연 : 이상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미국 대선 개표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국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해?
= (이상환) 대선 불복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를 비교하면 당일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고 경합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문제는 개표 기한이 각각 주별로 다르다. 펜실베이니아 경우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고, 노스 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간다. 이러다 보니 그 기간 중에 혹시나 의도된 일들이 벌어진다면 상당 부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Q.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결과 따른 미국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해?
= (임성준) 미국 국내 정책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 격차로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자신의 방식대로 `분열도 좋다`고 몰고 가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분열된 사회를 재통합해서 과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트럼프 4년 집권으로 미국 사회가 골이 깊게 여러가지로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 (이상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양 후보의 생각인데 접근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 감세·보호무역주의 등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실리주의를 내세우고, 바이든 후보는 같은 실리더라도 동맹을 고려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성장동력을 갖고 친환경 산업이나 재정투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하겠다고 한다. 경기 부양이 중심인데 이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외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큰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美 대선 이후 코로나 2차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 (임성준)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 그동안 미국 유세 상황이 TV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 지지자인 경우가 많고 바이든 후보 역시 마스크를 썼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코로나 대응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지적한 부분도 많았다. 따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를 중시할 것이고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같은 것은 트럼프도 곧 나온다했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도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도 잡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다.
= 코로나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 2차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에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어느 나라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 (이상환)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일까지 공백 기간이 걸리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락다운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한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한 셈이고 마스크가 트럼프 후보와 차별된 선거전략으로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좀더 강화된 형태의 락다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Q. 美 대통령·상·하원 시나리오 따른 미국 향방은?
= (임성준) 이번 예측으로는 민주당이 대통령, 상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민주당 정권에 힘이 실린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동력을 받을 것이다. 대개 상원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고 하원도 민주당이 앞서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상하원과 대통령의 분포가 미국이 정책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엇갈릴 경우 긴장상태에 놓이고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환) `블루웨이브`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서 그렇지 상하원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마저 바이든이 된다면 이것이 미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란 의문이 든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가지는 이미지는 경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것이 과연 미국에 이로움을 줄 것이냐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美 대선 결과에 따른 美中관계 전망은?
= (이상환) 트럼프 후보든 바이든 후보든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방법론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경우 일방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고 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실리주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방면을 보일 것이다. 바이든 경우 동맹과 연합하는 연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세계 패권전략에서 강조하는 가치 진영화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함께 갈 수 있는 G2에 어울리는 파트너쉽을 가질 수 있는 국가냐는 것인데, 민주주의적 가치 구현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 자본주의도 미국의 시장자본주의라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이다. 홍콩 보안법이나 홍콩 민주화 운동을 강제적으로 탄압하는 것 등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파트너로 바라보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려하는 점들은 그런 AI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해온 것이 공정한 경쟁이었느냐는 것이다. 그런 여러 부분들이 `가치 진영화` 속에서 반 중국 연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후보가 되든 내년까진 그런 갈등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국으로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임성준)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사악하게 표현해오는 등 독자적으로 중국을 몰아 붙이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또 시진핑 역시 장기집권의 꿈을 내비치면서 미국과 맞서는데 중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을 확산하여 군사적인 세계 전략 상 미국에 지지 않고 맞서겠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시 중국에 그런 것을 미국이 방치하기 어렵다. 가치 문제나 경제 무역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이나 기술력 등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데 바이든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할 것이고 트럼프는 중국을 몰아붙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적인 비중이 10~20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갈등 구조로만 가져가서는 전세계적 경제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란 예측을 한다.
Q.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중국 대응에 대해?
= (임성준) 중국으로서는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데 중국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진행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Q. 美 정권 교체 후 대북 정책 변화 전망과 한반도 영향은?
= (이상환) TV 토론 과정에서 두 후보가 차별화된 부분이 대북 인식 문제였다. 트럼프 후보는 당장 만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역할에 따라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문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 바이든 후보 경우엔 선 비핵화가 되어야 행동 변화를 보일 것으로 표명했다.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취임 후 정책 변화를 주기 어려워 내년 하반기 이전엔 북미정상회담은 커녕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 어렵다고 본다. 어느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그 타임테이블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현안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다뤄야 한다고 본다면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 (임성준) 북한을 다루는 문제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북미 회담을 갖긴 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을 조성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이 된다면 반대로 흘러 갈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김정은의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주도권이 실질적 관료에게 주어진다면 한반도 문제는 실무 협상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땐 압박하고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의 한반도 문제 해결방법을 기대해볼만 하지만 시간을 다소 걸릴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장기간 정체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스탠스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국지적인 도발이나 미국을 테스트하는 동요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 美 대선 결과 韓 경제·통상 정책 영향은?
= (임성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관계는 굉장히 중요했고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서로가 중요시할 가치를 서슴없이 얘기했다.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더 기대가 크다. 방위비 협상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도 매듭지을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비 갈등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한 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주한 미군 주둔 문제나 방위비 문제, 한미 통상 등에 대해 실무 협상으로 잘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 (이상환) 외교 안보 파트와 경제 통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치를 전략적으로 보면, 양자주의·협상주의 적인 틀로 얘기할 수 있고,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규범주의다. TPP에서 빠져나와 CPTPP로, 일본이 주도적으로 발효했는데 바이든 후보는 재가입을 상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가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가 편한 상대라고 보진 않는다. 따지고 보면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자유 무역이나 안보 등의 공공재를 공짜로 지급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수준이 양 행정부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선 바이든이 우리에게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관성에 따라 전통적인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한반도 주변 상황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파트너로서는 트럼프가 나을 것이고 전통적인 상황을 선호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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