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이 최근 전세대란에 영향을 끼쳤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대란과 임대차3법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대란에) 사실 임대차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세시장 혼란과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임대차3법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견해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계절적 요인 등을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홍 부총리와 미묘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3법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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