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ASEAN 등 15개국 RCEP 체결..."국내 中企 수출시장 확대 기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RCEP는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RCEP 국가향 수출액만 2,690억 달러로, 이번 서명이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아세안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국내 기업의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무역·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역내 국가간 전방위적 교류·협력이 한층 가속화돼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개선돼 국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이 제고됐고,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세탁기를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됐지만 RCEP 발효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어 "이번 체결에선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RCEP 체결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돼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내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RCEP를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