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2018년에 24%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에 최고금리 24.9%에서 24%로 내릴 때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점검해보고 여러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대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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