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나흘째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대사,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미 의원 외교를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과 만난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은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 현안에 대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을 공평한 파트너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복무 경험이 있는 갈레고 의원은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과 관련해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카이 케헬레 하원의원 당선인은 북핵 문제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 현안과 관련,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길 바라며, 나도 의회에서 한국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고 밝힌 그는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특별한 동맹국"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별개인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이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군사위에서 활동하길 바란다면서 "군사위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바이든 당선인과 차기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방미 의원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인선과 정책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양국 간 동맹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단은 캐슬린 스티븐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이수혁 주미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의 산적한 국내 과제로 인해 북한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우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해 한미동맹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군사 협력에 중점을 둔 한미 동맹이 미래에는 기술과 비즈니스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만나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사이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토비 달튼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행정부 및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봄에 대북정책을 정리할 때까지 북한이 인내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정책팀 구성과 정책 검토를 끝내는데 6개월가량 걸릴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TF 단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정신 계승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라인 간 접촉을 통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얼마나 신속하게 임명하는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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