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종부세 올라도 매물출회 없다"

<앵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최근 시장 동향, 집값 불안과 전세대란에 대해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장 최근 전세대책부터 살펴볼까요?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습니다. 특히 30대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 "반복되는 정책발표…정부 불신 커져"
- 비현실적인 대책에 부정적 여론 나타나
- 고강도 대책에도 매맷값·전월셋값 상승
2. 발표된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내년, 또 내후년 물량입니다. 내년 신규 공급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 내후년에는 그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이 공언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가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예전 뉴스테이와 다를바 없어"
- 소득연계 임대주택공급은 긍정적
- "지금 정책으론 질 좋은 임대 공급 한계"
3. 원인 진단에 따라 다른 결과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난을 두고 정부는 "임대차3법이 원인은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차3법을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부동산 시장규제 복합적 영향"
-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종부세 및 보유세 인상 예고
- 임대사업자 등록가구의 일반 매매불가능 등 복합적 원인
4. 앞서 저희가 지난 3년여간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규제와 후폭풍, 풍선효과, 그리고 다시 보완대책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이 또 튀어오르는 두더지게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어떤 부분을 놓쳤을지, 또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대책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수요-공급을 부정…동시 억제해"
- 가격 오르는 원인 분석도 잘못돼
- 저금리에 유동성 자금관리의 부재
5. 저금리와 유동성,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민들이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일텐데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요·공급정책, 시장에 맞게 운용해야
- 임대주택 매도할 수 있게 양도세 낮춰야
- "매매시장 정상화되면 전세도 정상화"
6. 이번주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년보다 세부담 확대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당장 주택매물이 증가하진 않을 것
- 세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올라
-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로 매도 어려워

7. 내년 서울 집값은 과연 안정화될까요? 국민 대다수는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는데, 시장의 불안 심리, 또는 불신을 의미하는 걸까요?
- 공급보다 수요 많아 집값 상승
- 정부 공급계획 주택은 시간 걸려
- "당장 들어갈 집 없으면 가격은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