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입맛대로…"주파수 대가 3.2조 내라"

<앵커>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 돼 왔는데요.

통신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주파수 사용 대가를 기존 안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초 요구했던 5G 투자 규모를 소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신업계의 계속된 읍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3G와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5G 투자실적과 연계해 대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각 사업자당 12만국 이상일 경우 최소 재할당 대가를 받고 이에 미달될 경우 3조 8천억 원 수준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현장음>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나 망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소 가격만 하더라도 이통사들이 평가한 주파수 적정 가격 1조6천억 원의 2배에 달합니다.

이통사들은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 경매 가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2주전 열렸던 정부의 설명회에서도 LTE 주파수 가격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부가 요구한 무선국 구축 기준도 너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5G 투자 요구 규모를 기존 최대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낮췄는데 이마저도 이통사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통사들이 지난 2년 간 구축한 5G 무선국 수는 평균 5만개 내외.

앞으로 2년 동안 또 다시 각 사별로 7만 개를 구축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할당 대가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규정이 모호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같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쟁점이 됐던 이슈에 대해선 아직 언급이 없는 것 같고…"

결국 이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명확한 법 개정이 없다면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