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세금 올려도 집값 안 떨어진다"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고강도 세금 압박이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순 있을까요?
이미 시장 가격은 정부를 비웃듯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공급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집값은 오르던 대로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전국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일컫는 이른바 `불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43%, 17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
서울은 전셋값 상승 여파가 빌라와 다세대주택 매수로 번졌고, 수도권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곳곳이 불타올랐습니다.
종부세 폭탄을 맞은 강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는 2달 만에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올랐습니다.
최근 강남권 매물이 다소 늘어났지만, 가격을 낮추기 보다 오히려 높은 시세를 맞춰 실거래가 이어지지 않고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할 가능성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 안 할 것. 세금보다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내더라도 결국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시장이 경험한 만큼 `세금을 감내하며 버티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또 늘어난 양도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이미 지난 10월 기준으로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특히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팔면 더 큰 손해가 나타난다 생각하니까 거래가 줄고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주택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로 종부세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굉장히 꼬여있는게 많다."
1년 후 집값을 예측하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은 역대 최고치(114)와 비교할 수 없는 130까지 치솟았습니다.
규제가 낳은 매물 잠김, 집값 과열 양상이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