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 빵' 비난에 공급책 내놨는데…"평생 임대주택 살라고?" [이지효의 플러스 PICK]

# `빵`이 쏘아올린 공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빵`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이 최근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했죠.

이 발언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아파트가 당장 빵처럼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한말이었죠.

이 발언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의 이른바 `빵` 발언에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 정리를 해보면 주택공급을 국가 정책만으로 주도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정책 만능주의`를 겨냥해 비판한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오늘(2일)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 간 6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그러면서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주도는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해서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비난이 쏟아졌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5월과 8월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전세난이 좀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전세 수요 대다수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도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에는 힘을 싣고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는 변함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규제들을 정부가 풀어야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이 느는 것 맞죠,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기자>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습니다.

"나랏님께서 내집마련하지 말고 평샘 임대주택에서 살라시잖아"

"국민들은 본인 집을 원하지 임대주택은 원하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정권 초반에 일관되게 공급 부족은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죠.

이를 손바닥 뒤짚듯이 바꾼 데다 여러 실언들까지 나오며 성난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