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보다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16조8,24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역점 사업인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발맞춰 비대면·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도 목표로 삼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기도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을 신설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예산이 작년보다 2,768억 원 늘었다.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사업은 그대로 이어가고 마이 제조 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플래폼 구축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프로토콜 경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에도 60억 원을 배정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 1.4조 원에서 내년 1.6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한 예산도 1685억 원 늘어 1.1조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금융 역할은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의 안정적 유지에 10.5조원이 쓰일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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