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 89조 5,766억…건강보험 9.5조 배정

김수진 기자

입력 2020-12-03 11:24  


보건복지부는 3일 2021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출 규모가 89조 5,766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5%(5,373억)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복지부가 16%를 차지한다.

예산 증액 사항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이다.

정부안은 363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는 40억원이 늘어나 403억이 됐고, 이는 올해보다 8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 외 지출 규모로는 코로나19 치료 집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로 403억원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블루` 등을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예방전담 인력과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에는 368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난다.

보육료 단가와 장애아 보육료 예산은 3조 3,953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조 6,140억원으로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목적으로는 7조 6,805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서 14조 9,634억원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과 대상 확대에는 8,291억원을 배정했다.

노인 일자리 확충에 1조 3,152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충에는 4,183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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