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2+α` 방역 조치를 적용했는데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20개밖에 남지 않는 등 의료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자 단계 격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 넘게 나오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자 지난달 말부터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2.5단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음악교습 등에 선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2+α`를 선택했다.
11월 19일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를 결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단계를 올릴 경우 방역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거리두기 격상 대신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는 `정밀방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2+α`의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였다.
지난달 초순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일선 병원의 병상 부족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한 요인이 됐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적으로 55개만 남았고, 수도권에는 서울 9개, 경기 6개, 인천 5개로 총 20개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병상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대전·전북·충남·전남에는 가용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이 소진되면 환자가 적시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 수 있다. 실제로 2∼3월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당시 급격한 증상 악화에도 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일각에선 이번 거리두기 격상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곳곳에서 일상 공간을 통해 코로나19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인데도 `2+α` 조치의 효과를 지나치게 믿고 기다리다 발 빠르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에 해당되는 기준이 국내발생 400∼500명 정도인데 400명을 넘은 것이 48주차(11.22∼28)였고 49주차(11.29∼12.5)에 487명이 발생했다"면서 "선제 조처가 조금 늦었다는 평가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을 가급적 존중하는 측면에서 일단 수도권에 2.5단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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