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힘' 받은 변창흠…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 공급' 유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란에 이어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수장인 홍 부총리에게 대통령의 특별 당부가 내려진 만큼 변창흠 후보자에게 사실상 부동산 대책의 전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이 준비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은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대해 과감하게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분양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구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서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내린 뒤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2~3년전 국토부는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입체도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이미 수 차례에 걸친 공급대책에 대부분 포함된 만큼 새로운 대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데다 개발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 변 후보자는 지난 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글쎄, 여러가지 검토해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변 후보자는 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변 후보자의 교수 시절 발언 등을 거론하며 변 후보자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공급 정책에 부정적이라며 공격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십여년 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