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계획대로면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공매도 금지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증시가 출렁인다면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도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각종 자료를 통해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해나가긴 어렵고,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이거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 크게,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불법공매도를 규제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불법공매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공매도(Short sell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같은데 다른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빌렸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시장 혼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금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차입공매도를 막겠다는 거군요. 현재도 정부가 무차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강도를 더 높이겠다 이거죠?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최대 과태료 1억원에서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올리고
형사처벌을 통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공매도 내역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 유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매도에 껴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잡겠다. 이렇게만 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개인들의 불신이 한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 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감리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말 그래도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분야에 몇몇 증권사들이 매도, 매수 등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 조성자인데 공매도 금지 기간중에도 시장 조성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이번 달 내로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래 한도를 둬 제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 캡(CAP)`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당국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이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캡은 해당 기관에게 시장 조성을 위한 딜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일단 감리 결과를 보고 해당 안을 보완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시장 조성자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시장 조성자에 특별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군요.
또 한가지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홍콩식하고 일본식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에서는 주식을 차입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보다는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수십 배가 넘는데요. 이를 벤치마크 하겠다는 게 `일본식 공매도 제도` 입니다.
홍콩식은 대형주, 몇몇 분야, 시장을 정해서 여기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앞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번 언급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금융위원회가 선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여기서도 금융위, 금감원 즉 당국 간 불협화음을 보여준 셈인데 이 역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적합한 방식입니까?
<기자>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하기 쉬워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권금융이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맞출 증권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고려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또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고 위험이 커서 실제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일본식 공매도 제도에서는 결제 불이행 관리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담보 주식이 부족하면 추가 차입을 하는데요. 이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 증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네요. 정부의 현재까지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소 어정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당국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국내에서 허용하는 차입 공매도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원성이 크다 보니 이런 목소리를 겉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 개인 달래기에 편중되는 모습인데, 이런 금융당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눈치 보기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불신이 만연하다는 인식만 더 생기고 정작 해결책은 미흡해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데요.
지금과 같은 증시 상승세에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면 유동성 공급으로 더 큰 상승 장을 경험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역효과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공매도로 의견이 분분했던 `테슬라`를 살펴보면 테슬라의 성장 기대에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는데요. 시장을 읽고 투자하는 방식으로의 공매도를 이용해야지 불신하고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뚜렷한 색깔 없이 당국이 계속 끌려가고 이를 부추기는 형국은 개인들의 불신만 계속 생겨난다는 지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볼 때 논란이 해결되기 보다 계속 재생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 때 마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몰려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안팎에서 원성을 사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투자자들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시장이 쇼크에 빠지는 `장고 끝에 악수`로 결론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눈치까지 보면서 `두 길 보기`로 지체하다간 시장 쇼크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뚜렷한 방향 설정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앵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계획대로면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공매도 금지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증시가 출렁인다면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도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각종 자료를 통해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해나가긴 어렵고,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이거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 크게,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불법공매도를 규제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불법공매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공매도(Short sell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같은데 다른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빌렸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시장 혼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금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차입공매도를 막겠다는 거군요. 현재도 정부가 무차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강도를 더 높이겠다 이거죠?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최대 과태료 1억원에서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올리고
형사처벌을 통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공매도 내역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 유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공매도에 껴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잡겠다. 이렇게만 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개인들의 불신이 한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 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감리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말 그래도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분야에 몇몇 증권사들이 매도, 매수 등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 조성자인데 공매도 금지 기간중에도 시장 조성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이번 달 내로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래 한도를 둬 제한할 수 있는 `시장조성자 캡(CAP)`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당국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이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캡은 해당 기관에게 시장 조성을 위한 딜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일단 감리 결과를 보고 해당 안을 보완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시장 조성자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시장 조성자에 특별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군요.
또 한가지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홍콩식하고 일본식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에서는 주식을 차입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보다는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수십 배가 넘는데요. 이를 벤치마크 하겠다는 게 `일본식 공매도 제도` 입니다.
홍콩식은 대형주, 몇몇 분야, 시장을 정해서 여기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앞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번 언급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금융위원회가 선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여기서도 금융위, 금감원 즉 당국 간 불협화음을 보여준 셈인데 이 역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적합한 방식입니까?
<기자>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하기 쉬워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권금융이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맞출 증권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고려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또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고 위험이 커서 실제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일본식 공매도 제도에서는 결제 불이행 관리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담보 주식이 부족하면 추가 차입을 하는데요. 이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 증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네요. 정부의 현재까지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다소 어정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당국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국내에서 허용하는 차입 공매도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원성이 크다 보니 이런 목소리를 겉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 개인 달래기에 편중되는 모습인데, 이런 금융당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눈치 보기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불신이 만연하다는 인식만 더 생기고 정작 해결책은 미흡해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데요.
지금과 같은 증시 상승세에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면 유동성 공급으로 더 큰 상승 장을 경험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역효과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공매도로 의견이 분분했던 `테슬라`를 살펴보면 테슬라의 성장 기대에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는데요. 시장을 읽고 투자하는 방식으로의 공매도를 이용해야지 불신하고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뚜렷한 색깔 없이 당국이 계속 끌려가고 이를 부추기는 형국은 개인들의 불신만 계속 생겨난다는 지적인데요. 아직까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볼 때 논란이 해결되기 보다 계속 재생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경우 때 마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몰려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안팎에서 원성을 사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투자자들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시장이 쇼크에 빠지는 `장고 끝에 악수`로 결론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눈치까지 보면서 `두 길 보기`로 지체하다간 시장 쇼크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뚜렷한 방향 설정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앵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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