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못 찍은 LG-SK 배터리 소송전

<앵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美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최종 판결을 못하고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1년 넘게 끌어온 소송전 진행 상황과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진행 상황을 송민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오늘로 예정됐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10월 5일이었던 최종 판결을 3주 뒤(10월 26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12월 11일로 연기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내년 2월로 미룬 겁니다.

연기에 재 연기를 거듭하자 I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TC가 최종 판결을 세 차례에 걸쳐 넉 달이나 미룬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면서 “ITC에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9건의 소송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는 됐지만 예정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세 차례나 최종 판결이 미뤄진 점과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점 등을 볼 때 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쟁점인 영업 비밀 침해 여부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최종 판결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기업의 배터리 전쟁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자사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일단락 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ITC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번 최종 판결이 나와야 1년 넘게 끌어온 국내 배터리 기업 간 지루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