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세수 높여야"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5일 한국 정부에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대응과 관련해 "향후 5,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본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빈곤층은 지원하되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일과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삭스 교수는 한국의 `K-방역`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선 "한국의 성공이 굉장히 놀랍다. 진지하게 임하는 정부, 뛰어난 전문가, 시민들의 협조, 온라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방향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미래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RCEP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 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RCEP 지역이 전 세계에서 주요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역내 무역을 재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중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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