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투자기업 이사회 가이드라인 다음 기금위서 재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예정이었던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기금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가 보고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시간이 지연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보고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수정 없이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박 장관은 “기금위는 최종 의사기구인 만큼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현을 다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 부연했다.

이 밖에 내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안 등은 정상대로 심의 의결 됐다.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년도 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할 수익률 목표치인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로 의결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9월 말 기금 규모(785조4000억원) 기준 약 1조7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맞춤화된 배당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투자 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나 투자대상 국가에서 인정받는 법적 지위에 따라 일부 배당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투자기준이 되는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 배당세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최근 해외주식 투자 비중 증가로 실제 적용받고 있는 배당세율과 법정 배당세율 차이가 전체 초과수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해외주식 벤치마크 변경을 통해 기금운용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기금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체계 개선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중간보고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을 위해 기금위가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단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