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집단 발발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16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비판 성명이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면서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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