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3단계 격상되면 고강도 피해 보상 대책 나와야"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고강도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3단계 격상이 이뤄진다면 결정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 "강도 높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수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경우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으며, 캐나다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부담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독일처럼 모든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해야 하며 임대인들도 임차인과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