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집값 상승 과도해…자산불평등 확대 우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17 17:16  

"하지만 집값 상승, 저금리가 아닌 공급부족 때문"
"불평등 정도 확대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며 자산 불평등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실물과 자산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과거와 같은 `부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군형 누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의 효과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 현재 소비가 미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효과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 경기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이 저금리 탓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저금리가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중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세가격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형 저축 수요가 많고 경제할동 재개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있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불평등 정도가 늘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올해 -1.1%·내년 3%)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지나서도 꺾이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백신 보급 등에 코로나 글로벌 확산세가 빨리 진정되면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도 있어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 중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본 뒤 전망 조정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국내 경기 개선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개선,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오름세, 정부 정책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 축소, 최근의 전·월세 상승세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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